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미군 측 발언에 대해 역량 강화와 순환 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12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주한미군 변화 필요’ 발언을 두고 “(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명이며 (조직 구성상) 필수 인력들만 있기 때문에 감축할 병력은 거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투 보병 같은 경우 (여단 편제가) 1개 사단에 약 3~4개다. 그런데 실제 (주한미군)보병 여단은 2개 여단인데, 1개 여단만 계속 상주하고 있다. 1개 여단도 지금 순환 배치 되고 있다”며 “이런 전투부대 외에는 사실 감축할 부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이 전투 근무 지원을 한다든가, 공군이나 해군의 필수 요원들만 (주한미군으로) 와 있는 형편”이라며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의 능력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주한미군 주둔지인 경기 평택 캠프험프리스 기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미 공군 F-35 등 5세대 전투기를 6개월 전부터 우리나라에 배치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며 병력 등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유한 능력을 다른 방식으로 운용할 때 더 나은 방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에 대해 “주한미군 사령관은 철저히 군인이다. (그의 발언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부분 전투 근무 지원을 한다든지, 공군·해군의 필수 요원만 와 있는 형편”이라면서 “감축에 대해 확대 재생산하면서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과 관련해 주한미군 측의 ‘지름길을 택하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한반도 안보를 고려해 순리에 맞게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받아들였다”며 “이재명 정부도 시한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한미 간에 협의를 해서 (전환)하겠다는 게 큰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관세 협상 때 한국의 국방비를 GDP 3.8% 증액을 검토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지금 방위비나 국방비를 증강하라는 공식적인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방비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강해왔고 또 지금 재래식 전력은 세계 5위까지 키워 오지 않았나”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도 인정을 할 것이고, 이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를 철거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터야 되는데 지금 모든 통신선도 단절이 된 그런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권 당시는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거의 어려움을 겪었지 않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오자마자 북한 대북 확성기에 대한 방송을 중지하니까 북한에서는 소음 방송 중지로 화답했고, 이번에 대북 확성기를 철거했더니 4일 후에 북한에서도 철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이런 조치 하나하나로 신뢰가 쌓여갈 것이라고 본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대북 정책 관련 분야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 중 하나일 것”이라면서 “하노이 노딜로 인해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거의 평화를 만드는 문턱까지 갔다 왔다. (트럼프 대통령)본인도, 김정은도 그러한 아쉬움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얘기하기 전에 북한 문제를 화제로 끌고 가면은 오히려 (협상이) 쉽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