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을 30명으로 증원하고, 전원합의체를 두 개로 운영하는 안건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장 추천 방식도 기존 추천위원회를 개편해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이 1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법관 1명 당 처리하는 상고 사건이 3000건 이상이다. 판사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 수를 넘어서는 상황”이라며 “대법원 14인 체제로는 이 많은 사건을 심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사건은 심리 없이 기각되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빈번하다. 대법관 증원으로 업무 가중을 해결하고, 재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 증원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 증원’과 ‘사법부 독립성 문제’에 관해 “그동안 여러 안이 나왔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0명안’을 통과시킨 상태”라며 “사개특위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받지 않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전했다.
백 위원장은 ‘대법원장 증원으로 전원합의체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전원합의체를 15명씩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이는 현실적으로 법 기술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대법관 증원 문제는 지난 2010년 한나라당에서도 논의했던 적이 있다. 당시 대법관을 24명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냈다”며 “이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했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대법관 추천 방식’의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지만, 인원도 적고 법조인과 관련된 단체로만 구성됐다”며 “시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대법관들은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으로 구성됐다는 비판이 많지 않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추천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게 특위의 생각”이라며 “소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여성 참여도가 더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각화하고 넓히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