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유통·플랫폼업계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증인석에 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정거래, 수수료, 노동 문제 등 비슷한 이슈가 반복적으로 도마에 오르면서 실질적 제도 개선 없이 ‘호통 국감’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날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을 시작으로 정무위원회, 이어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플랫폼 공정성과 근무 환경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산자위 국감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출석해 쿠팡의 정산 방식과 수수료 공제 구조, 배달앱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올해 국감에서만 5개 상임위에 주성원 커머스전략총괄, 정종철 쿠팡CLS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총 4명의 임원진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도 14일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쿠팡의 대만 사업,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요금,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정무위에는 동명이인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배달앱의 불공정 운영·시장 독점·소상공인 비용 전가 등의 이슈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 플랫폼 기업들이 지난해에도 비슷한 이슈와 안건으로 국감의 주요 인물이 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환노위 국감에서는 홍용준 쿠팡CLS 대표와 정종철 쿠팡CFS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환노위 의원들은 쿠팡의 배송 시스템이 산업재해율을 높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심야 노동 관련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문제 역시 주요 질의로 다뤄졌다.
올해 15일 열리는 환노위 국감에서도 비슷한 쟁점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일용직 노동자 처우 문제가 대표 안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쿠팡 측 인사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배달의민족 역시 쿠팡 못지않은 국감 단골손님이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도 배달앱을 향한 집중 질타가 이어진 데 이어 올해도 업계 1·2위 대표들이 나란히 증인석에 선다.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과도한 수수료 체계와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수익 구조 운영으로 비판을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배달의민족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적되는 ‘최혜대우’나 ‘담합’을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고 함 부사장은 “경쟁사가 먼저 시행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따라간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역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배달앱 중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마련과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플랫폼 공정성 논란이 매년 국감의 단골 이슈로 떠오르지만, 제도 개선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규제에 대해서도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인위적인 수수료 통제는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시행된 차등 수수료 제도 이후에는 입점업체들이 배달 전용가를 따로 책정하는 ‘이중가격제’가 확산되면서 음식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한 사이 플랫폼 업계는 오히려 국감을 대비한 대관 조직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쿠팡은 2020년 추경민 전 서울시 정무수석을 부사장으로 영입한 것을 시작으로, 전·현직 국회 보좌진과 정부 부처 출신 인사들을 잇따라 대관 조직에 합류시켰다. 최근에는 환경부 정책보좌관, 국회 비서관 출신 인물을 정책·대외협력 담당 임원으로 영입하며 조직을 확대했다. 우아한형제들 역시 올해 청와대 행정관과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를 대외협력실장으로 선임하며 대관 역량을 강화했다.
이에 경영진들이 매년 증인으로 반복 소환되면서 정책 대응보다 ‘국감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조직이 움직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감이 보여주기식 질의와 해명으로 소모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는 “오프라인 소매업이 쇠퇴하는 흐름 속에서 정치권이 플랫폼 기업을 새로운 ‘타깃’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며 “그러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 산업 구조를 전복하고 혁신하는 형태로 진화해온 만큼, 그 구조 자체를 질타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플랫폼 기업은 본질적으로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양면시장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 편익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존재할 수 있었다”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문제 제기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이와 같은 모델 자체를 소모적으로 비판하는 흐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