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시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핵심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한 규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시민과 직능단체가 직접 참여해 낡은 규제를 상시적으로 발굴·개선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는 20일 오전 시청에서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규제를 풀면 기업과 민간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며 시민 삶의 질이 달라진다”며 “서울을 시민 중심의 규제 혁신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민이 직접 찾는 불편 규제…200명 참여 ‘규제발굴단’ 운영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200명 규모의 ‘규제발굴단’을 꾸린다. 이들은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한 규제를 찾아내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서울’에 제안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200여 개 직능단체와도 정기적으로 만나 규제 개선 의견을 수렴한다.
민원 데이터도 활용한다.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 응답소에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민원을 분석해 불필요한 규제가 원인인 경우 선제적으로 해결한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개 규제를 전수조사한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간소화하고, 일부는 ‘허용하되 금지사항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 도입…규제혁신 체크리스트도 개발
또 신산업과 생활 밀접 분야에는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예컨대 서울은 경기도와 달리 흡연 부스에 광고 설치가 금지돼 있는데,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보며 효과를 시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규제 개선 과정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도 만든다. 발굴부터 개선·폐지까지 과정을 추적해 중복 규제를 막고, 이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매년 서울연구원과 함께 성과를 점검하고 비용·편익도 따진다.
서울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도 손볼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규제개혁 기본조례’로 바꿔 샌드박스 제도 근거와 전문가 심사단 운영 등을 명확히 한다.
오세훈 시장은 “낡은 규제는 시민 일상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 도전을 가로막는다”며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고 시민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