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첫날 국회의원의 권한을 최대한 남용해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능멸했다”며 “법관들은 정당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고, 언제까지 침묵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심 있는 법관 1명만 있으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내일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격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1시간 30분간 머물게 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한덕수 총리 만남 여부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남 여부 등을 질의하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조 대법원장을 합성한 사진을 꺼내 공세를 쏟아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감금했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참고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석을 요구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공세가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을 다시 하자는 의미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