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선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지 사흘 만이다.
22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고검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계엄 방조·가담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 ‘왜 진술을 번복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지난 19일 16시간가량 진행된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독주를 견제하도록 헌법에 도입된 직책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계엄 선포 건의·심의 과정과 국무회의 의결 등에서 총리가 핵심적 역할을 하는 만큼, 한 전 총리를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소집한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었다. 이어진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적 흠결을 보완한다며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과정에도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 계엄 문건을 작성했을 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했고, “사후 문서 작성이 알려지면 논란이 생긴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또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가 해제안을 통과시킨 뒤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통화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부 기관과 예술대학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문제는 앞선 국회 답변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은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서 발견했다”거나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밝힌 점이다. 이번에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다”고 번복한 만큼 위증 혐의도 더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남은 조사 사항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