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를 대폭 낮춰야 공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사장은 “공급이라는 것은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생각해야 한다”며 “신규로 개발을 위해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평소 고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장은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매물이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이 아닌 인간 김윤덕의 개인 입장으로 보유세는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LH의 건설 현장 안전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간 LH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19건, 2000년에는 6건 있었다”며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보면 민간 기업에서 이 정도의 사고가 나면 건설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과거엔 LH가 단순히 토지를 민간에 넘기는 역할이었지만, 지금은 직접 시행하는 실질적인 사업주가 됐다”며 “이제는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