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구금 사건’ 등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노린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국내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까지 늘면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히려 필리핀에 설치한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 전담반 ‘코리안데스크’의 인력과 예산을 절반 수준으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쿠키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필리핀 지역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은 2021년 6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3명으로 줄었다. 예산 역시 같은 기간 4억7600만원에서 2억2900만원으로 51.9% 감소했다.
‘코리안데스크’는 필리핀 현지 경찰이 한국 경찰과 공조해 우리 국민 관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0년 10월 설치된 조직이다.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마닐라·앙헬레스·세부에 설치돼 운영돼 왔으며, 올해는 올롱가포·타를라크 등이 추가돼 총 8곳으로 지역이 확대됐다.
이 같은 전담반이 운영되는 것은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 발생률이 유독 높은 탓이다. 최근 5년간 필리핀에서 강력 범죄 피해를 입은 한국인은 3000명을 넘어섰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피한 범죄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3년 신규 필리핀 도피사범은 98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174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94명이 새로 도피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인원은 도피사범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했다. 2023년 102명이던 송환 인원은 2024년에 107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67명에 그쳤다. 범죄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코리안데스크 인력을 동결·축소한 탓에 현지 공조 수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리안데스크는 대사관을 통한 외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합동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구금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정부가 해외에서 빈발하는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이 결국 현장의 대응력을 약화시켰다”며 “경찰 주재관을 거절한 결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민 피해는 증가했고, 여성청소년 수사관 인력도 늘리지 않아 관계성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라며 “실정의 후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