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시 재정 부담에 대해 “국회에서 처음 정책을 의논할 때 ‘지자체 부담 없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고 해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대통령께 추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8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승복 의원(국민의힘, 양천4)의 “중앙정부 사업을 위해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부담을 지게 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시와 토의 없이 추진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올라가기 전까지 논의가 없었다”며 “상임위원회나 그 전 단계에서라도 대화가 오갔다면 부담 최소화할 의견 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는 총 13조9천억원으로, 90%는 국비로 10%는 지방비로 충당된다. 서울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25%를 부담한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와 자치구가 6대4로 사업비를 부담해, 시 약 3500억원, 나머지 자치구는 약 2300억원을 분담한다”며 “(여유 자원 없어) 지방채 발행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승복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소비쿠폰 사업으로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2조9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추경 중 가장 과중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서울시 분담비는 올해 도시철도 건설 예산 1974억원과 경전철 건설 예산 1653억원을 합친 금액과 맞먹는다”며 “정부 선심성 정책이 시민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을 희생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