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별법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론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아직은 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한 부분은 논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 이유에 대해서는 내란의 근본적 척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단순히 일반 재판부가 해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는 취지”라며 “내란을 단순히 평가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척결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기각, 김건희 씨의 집사라고 했던 김예성 씨에 대한 수사의 한계 등을 언급했다.
오는 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지도부 논의가 마무리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주 안으로 딱 끝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특검 관련된 법률안 처리, 정부조직법 문제 등의 논의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요소에 대해서는 “전현희 위원장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논의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의 민주당 전략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회의를 들어가게 된다”며 “중요한 것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내란의 문제를 완전히 척결하는 것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대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