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 돌입하면서 전열정비에 몰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내란 척결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양당의 행보가 지방선거 전초전이라고 분석했다.
양당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복장부터 분위기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당의 색상인 푸른색 한복을 입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홍보에 돌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폭주에 반발해 상복(喪服)에 근조 리본을 달고 본회의에 입장했다.
여야는 서로 거세게 비판하면서 전면전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척결·민생회복’을 주 과제로 지목했고, 국민의힘은 여당과 이재명 정부를 독재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을 척결하겠다”며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개혁 완수와 민생 안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고 예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이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정부를 세웠고,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 종식을 통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과감한 민생 개혁으로 사회 대개혁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으로 시작된 다수당 독재로 각종 쟁점법안이 통과됐다”며 “여당은 국민의힘 말살을 위한 특검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착용하는 검은 넥타이와 근조 리본은 의회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에 맞서겠다는 취지”라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국민을 바라보고 자유와 법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갈등의 추가 뇌관도 남아있다. 민주당 주도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 시작이 겹치면서 양측의 공방이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양당은 오는 9일부터 10일에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첫 전략을 드러낼 예정이다.
또 여야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질의’에서 윤 정부 책임론과 이재명 정부 문제점 등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입성 3개월 만에 열려 책임론 공방이 첨예할 전망이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차기 지방선거를 고려한 전략을 준비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여당이 내란정당 프레임을 계속 강화하는 것은 차기 지방선거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분리에 실패하면 계속 휘둘릴만한 문제”라며 “반대로 야당은 민주당의 입법폭주 부분을 강조하는 전략을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 정기국회 개회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복장이 나뉜 만큼 협치는 물 건너간 셈”이라며 “양당의 전략은 국민의힘의 윤 전 대통령 절연 여부에 따라 변동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