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조직개편을 둘러싼 야당 반발로 오전 중 한때 정회됐다. 금융위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야당이 문제 삼아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어제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했다고 한다. 협의의 주요 내용이 금융위원회 해체, 정책기능의 기재부 이관 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 청문회를 앞둔 전날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며 "정부와 민주당의 명백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조직개편안 가운데 금융위 해체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금융위 해체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보도가 있다”라며 “오늘 청문회를 하면 임명까지 10∼15일 정도 걸릴 텐데, 저분(이 후보자) 열흘 근무시키려고 청문회를 하는 건가”라며 청문회 일정 연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국정위 안을 당정이 논의한 건 맞지만 결정할 단계는 아니었다”라며 “안을 논의한 것이지 결정 단계는 아니다. 25일 (법안 처리) 하겠다는 말을 안 했다”라고 반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 조직개편 문제를 논의한 이후 대통령께서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면서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해체론은 근거가 없다. 야당 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는 금융위 개편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후 야당 공세가 이어지자 윤한홍 정무위위원장은 “전날 당정 협의 참석자들과 내용을 봤을 때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협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의 뜻을 한 번 더 공개적으로 확인해 준 뒤 청문회를 다시 이어가는 게 맞다”며 개회 이후 10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청문회는 금융위가 해체가 아닌 조정이라는 여당 간사의 확인 이후 재개됐다. 강 의원은 “금융위 해체가 아닌 기능 조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면서 “현행 법령상 금융위는 엄연히 존재하고 위원장은 금융시장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간판을 바꾼다고 해서 기관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듯 인사청문회도 당연히 필요하다”며 “오히려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일수록 (이 후보자가)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금융당국 개편안 관련 질의에 “가정에 기반해서 말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