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6·27 가계부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필요 시 즉각 추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경제활력이 감소하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전반의 혁신과 이를 선도하고 뒷받침해 나갈 금융의 역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생산적 영역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 △공정하고 활력 있는 자본시장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 및 금융 접근성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금융시장 안정 확보 등 5가지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이를 마중물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장기간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첨단전략사업 투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금융산업의 생산적 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제도·규제·감독 전반을 개선하고 디지털 융복합발전 등 금융산업의 자체적 혁신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등으로 디지털자산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적용, 회계부정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불법 불공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안정 방안도 내놨다. 이 후보자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를 확실히 정착시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고,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으로 사후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시장 안정 방안으로는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금융당국이 낸 조정안에 소비자가 동의하면, 금융사는 무조건 이에 따르도록 하는 원칙이다.

끝으로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말한 모든 정책은 국회의 이해와 뒷받침 없이는 결실을 맺기 어렵다”며 “금융위원장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상의하며 국민과 우리 경제를 위한 최선의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