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이 추석을 앞두고 늘어난 임금체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임금체불 집중청산기간’을 운영, 취약·고위험 사업장 점검과 신속 청산에 행정력을 모은다.
2일 영주지청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까지 임금체불 집중청산을 추진한다. 담당 지역의 임금체불 총액은 지난 6월 기준 약 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억원 증가했다.
지청은 명절 전 체불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최근 3년간 고액(3000만원 이상) 또는 집단(10인 이상) 체불이 발생했던 사업장 중 3곳을 ‘취약사업장’으로 지정해 기관장이 직접 방문, 추가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발생분은 즉시 청산지도에 나선다.
노무관리가 취약한 제조·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 20여 곳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찾아 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청산을 지도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도 병행한다.
현장 대응력도 높인다. 근로감독관으로 ‘체불 스왓팀(SWAT)’을 꾸려 경찰·지자체와 핫라인을 운영, 집단 체불이나 노사 갈등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출동해 청산지도를 실시한다. 고의‧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한다. 소액이라도 고의성이 확인되면 정식의견서 송치로 사법처리를 원칙화해 ‘임금 체불은 곧 재판’이라는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심인섭 지청장은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의 최우선 과제”라며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 예방과 발생 체불의 신속한 청산에 역량을 집중해, 관할 내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