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두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당시 영장에 박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려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회의를 전후로 심 전 총장과도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서 법질서를 수호하지 않고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또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대검이 당시 법원에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수감돼 있던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