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구·군, 특별사법경찰과 합동 체제로 부동산중개업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해수부가 동구로 이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담합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이날 동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등 주요 구·군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구 168곳, 영도구 122곳, 부산진구 887곳, 남구 564곳 등 총 1741곳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전월세 담합행위와 허위 매물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홍보하며 중개사의 직업윤리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과수수, 거짓언행, 기만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전월세 계약 여부, 등록증 및 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서 비치 여부, 등록인장 사용,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실거래가와 계약금액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벌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확보 뒤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민순기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신속하고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