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한 법무부가 실태조사를 벌여 휴대전화를 구치소 보안구역에 반입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4일 법무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을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당시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가 포착돼 해당 간부를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간부는 강 전 실장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는 전날 강 전 실장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나치게 자주, 오래 변호인을 접견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중 총 329시간 동안 변호인 등을 접견하고, 접견 인원도 3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단독으로 접견했는데, 특혜 논란이 일자 지난달 14일부터 중단됐다.
앞서 강 전 실장이 구치소 접견 당시 휴대전화를 들여와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선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