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비급여 연간 7조 추정…1인실 병실료·도수치료 최다

9월 1068개 비급여 규모 5760억원
전체 비급여 40% 정형외과·신경외과 차지

기사승인 2025-09-04 13:14:35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곽경근 기자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가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1인실 상급 병실료,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 순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9월분 병원급 의료기관 4166곳의 진료내역을 바탕으로 한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정부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 진료내역)에 비급여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해 9월 한 달 비급여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38억원 늘었다.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약 6조9124억원으로 추정된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컸고, 종합병원(20.9%), 상급종합병원(11.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각각 48억원, 40억원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진료과목별로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26.6%를 정형외과가 차지했다. 이어 신경외과(14.2%), 내과(10.3%), 일반외과(6.7%) 순이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1인실 상급병실료가 553억원(9.6%)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도수치료(8.3%),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4.1%),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진단(3.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상반기와 비교해 1인실 병실료(98억 증가), 기타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36억원 증가),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19억원 증가) 항목이 크게 늘었다. 싸이모신알파1은 주로 항암 치료 중 면역력 강화를 위해 맞는 주사제다.

정부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와 가격을 유도하고, 일부 항목에 대한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