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 매각을 두고 회수 극대화만을 앞세운 매각 방식이 ‘국민 부담 최소화’라는 본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기업공개(IPO)를 통해 서울보증보험 주식 10%를 매각했으며, 예보법 부칙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잔여 지분을 모두 정리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서울보증보험은 1999년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약 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단계적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올해 3월 1단계로 10%를 매각한 데 이어 2단계로 33.85%의 추가 매각을 진행 중이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보증보험 등 출자 금융회사의 매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부실 금융사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지원 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예보가 회수 극대화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국민 자금 회수 차원에서 타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최근 사모펀드에 매각된 기업들이 껍데기만 남는 ‘홈플러스 사태’처럼 국민 후생이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서울보증보험은 국내 보증보험 시장의 23%를 차지하는 유일한 전업 보증사로, 매각이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회수 극대화만을 목표로 외국 자본에 매각하는 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