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로드맵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부는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어모델 구분도 하지 못했다.
27일 박지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산업부)의 2026년 AI 로드맵은 △제조AI 산업 육성 △제품·서비스에 AI를 접목하는 피지컬 AI 산업 육성 △AX(AI 전환) 실증산단 구축을 통한 지역 AX 촉진 △제조기업·AI기업·학계·연구계 제조AX 얼라이언스 지원 등이다.
산업부는 국가AI전략위원회가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수립한 후 올해 말 발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전략의 3대 축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인공지능 기반 대전환 △국제인공지능 기본사회 기여 등이다.
AI 생태계 구축은 국가산업으로 지정됐지만, 어떤 AI기업을 지원할지 기준이 잡혀있지 않다.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던 윤석열 정부가 AI에 대한 명확한 기준선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AI 모델별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
박지혜 의원실은 ‘부적절한 사업자(성 상품화 AI 기업)의 정부 지원 대상 사업 참여’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산업부는 “제조AX는 성 상품화 챗봇 등과 같은 언어모델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사업자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AI 언어모델 분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6년 로드맵에서도 AI모델을 구분하는 거대언어모델(LLM), 경량언어모델(sLLM), 소형언어모델(SLM) 등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각 언어모델이 산업 환경에서 쓰이는 만큼 기준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LLM은 번역과 요약, 코드생성 등을 비롯해 제조업의 생산 프로세스 최적화, 고객 비평 분석, AX 가교 역할 등을 해낼 수 있다. sLLM은 스마트기기와 기업 AI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다만 sLLM은 성 상품화 챗봇에도 활용되고 있어서 분류가 필요하다. SLM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모델로 스마트 팩토리와 전문 지식 요약용 AI로 활용할 수 있다. 특수한 내용만 학습시켜 전문가들의 보조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0조원으로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전면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AI에 대한 구분선이 없으면 정부 지원 사업에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기업이 참여해 AI 생태계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산업을 육성·투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선을 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AI가 IoT·IoB·클라우드·빅데이터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현실 세상을 최적화하는 융합 과정”이라며 “건전한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사업에 걸맞은 AI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정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