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전 정부에서 수도권에 42만7000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번 정부 대책과 저번 정부 대책 차이가 있다면 인허가 기준을 착공 기준으로 바꾼 것인데 착공 기준으로 하면 수치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서 앞으로 5년 동안 계획성 있게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인허가, 착공 복잡한 기준이 아닌 ‘착공’으로 단일화해서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다양한 형태의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면 유휴 부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발 등까지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LH가 직접 시행했을 때 공급량, 공급 속도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

△공공성 강화하면 물량을 늘리고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민간이 하면 경기가 안 좋아졌을 경우 여러 민간 건설사에서 소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LH가 진행하면 그런 걱정이 없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인 것은 LH가 품질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민간과 과감하게 협력해 LH가 조금 더 좋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겠다.

-앞서 발표했던 8‧8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택지 조성하겠다고 했고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도 하겠다고 했지 않았나. 차이점이 무엇인가.

△당시 계획된 8만 가구 중 5만 가구는 이미 진행 중이다. 3만 가구는 연말쯤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 도심 개발 용적률을 1.4배, 공공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1.3배까지 올릴 계획이 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문제는 이후 공론화시켜서 결정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번 대책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했다. LH가 공급을 집중하다 보니 임대에 집중될 것 같다.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한다는 건 ‘공공성 강화’에 있는 거다. 임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공성 강화하면 공공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지 않나. 시장 수요 등을 반영해서 공급 분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LH 재정 상태, 지속 가능성도 검토해야한다. 이는 LH 개혁과 맞물려 있다. LH개혁위원회에서 공공임대, 공공분양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목표로 삼는 안정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다.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될 거라 기대하나.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길 원하지만, 투기 등 방지해 우리 주거 시장이 안정화되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만큼 잘 공급됐으면 좋겠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나온다고 해서 호락호락하게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수도권 집이 부족하고 당장 내년, 내후년 2년 동안 주택 공급이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이 정도 주택이 공급되면 상당 부분 안정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 이주 대책 문제는 어떻게 됐나.

△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 지난해부터 성남시와 이주지원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잘 되고 있지 않다. 이주수요 발생 시점은 2027년 이후로 보고 있지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2029년에는 이주 물량을 맞추기 힘들 것 같다. 관리처분 시점 등 시기를 조정해 봐야 할 것 같다.

-LH의 신뢰 회복 방안이 있나.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시실장: 사실 그동안 LH가 국민 신뢰를 많이 잃었다. 부동산 투기 사태부터 해서 순살 아파트 이슈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 많이 준 건 사실이다. 지금이 LH가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LH가 주택 공급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 정부도 관심 갖고 지원하고 추진력 있게 정책 집행해 신뢰 회복의 전환점으로 마련하겠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게 바뀌게 된다.

△김 실장: 이번에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국회 차원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다. 그동안 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 권한 없었을 때도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법이 발의돼 통과되면 당연히 토허구역 새 지정 단계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지정하도록 할 것이다.

-LH가 수도권에 매각 예정이었던 곳에 직접 주택공급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남아있는 곳이 어디인가.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문제가 있는데 방안 있나.

△김 실장: LH가 민간에 매각 예정인 게 5만3000호다. 물량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서울 물량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공공주택지구가 대부분 경기도 중심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재초환 문제는 법안이 지난 정부에서 발의돼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여러 장단점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 한다.

- LH가 시행해 주택 공급하는 것 중에 임대 말고 분양 물량도 있을 것 같다고 하지 않았나. 시세보다 저렴해 지나.

△김 실장: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이라고 해서 LH가 20% 정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 민간 건설사가 시공해 시공비를 부담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이 경우 브랜드도 민간 브랜드로 갈 거다. 이렇게 되면 물량 중 상당 부분이 공공임대가 될 수 있는데 적정 수준의 공공분양도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서 추후 논의해 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