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일 확정한 정부조직 개편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부처로 확대하고, 기재부와 산업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대거 이관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과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물가 부담, 예산·정책 권한 집중으로 빚어질 관료 갈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과 기재부 소관의 기후대응기금·녹색기후기금이 이관되면서 기후·환경과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을 동시에 다루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탄생하게 된다. 관련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새 부처 출범으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분산돼 있던 정책의 일원화다.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떼어와 기존 환경부의 기후·환경 업무와 함께 운영하면 중복과 엇박자를 줄일 수 있다. 또 정책과 재정을 함께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장기 투자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국민이 체감할 변화로는 전기요금 인상, 탄소중립 규제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와 그린 일자리 창출 등이 꼽힌다.
우선 산업계에서는 에너지와 자원 정책이 이원화되면서 전력 공급 안정성이 흔들리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이 요금 체계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요금 책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책 설계뿐 아니라 예산집행까지 맡게 되면서 관련 산업 일자리 확대 기대감도 커졌다. 재생에너지 건설·운영, 탄소저감 설비, 에너지 효율 관리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함께 운영하면서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과 친환경 설비 의무화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업 부담이 커지면서 제품 가격에 전가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료적 측면에서는 권한 집중이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에너지 정책 주도권을 잃은 산업부와 재정 권한을 내준 기재부와의 알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자칫 부처 간 힘겨루기로 정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후 개최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에 참석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관련해 “실질적인 탈탄소 혁신 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능형 전력망 구축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산업의 탈탄소 경쟁력을 높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