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공장 반출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지난주 미국 상무부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에 장비 수출 물량을 연 단위로 승인해 주는 ‘연간 승인’ 방식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필요한 장비 수출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제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을 충족한다는 조건 아래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VEU 명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간 제한 없는 VEU 대신 매년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 운영이 가능해지지만,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해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장비 고장을 예측하고 필요한 부품을 사전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 정부는 매년 장비 수출을 허용하더라도 중국 내 공장 확장이나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수출은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