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투기적 취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너무 커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일상적 경제활동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 안정은 중요하다. 폭등도 폭락도 안된다. 적당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 연착륙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공급 양 측면이 있는데 수요관리를 잘해야 한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순 없지 않느냐”며 “국가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부족 문제도 완화되겠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또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투기적 취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대책을 내놔야 한다. 한 번의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앞으로도 수요‧공급 측면 부동산 안정 대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강도나 횟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빌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관행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주거비 부담을 키워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며 “초과수요‧투기수요는 계속 통제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표한 공급 정책에 대해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 봐서는 잘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추가 수요‧공급 대책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