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기후변화와 기술발달로 인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잠재 재난위험요소를 분석해 발표해 왔다. 이번이 5번째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건설공사 감리제도 미흡에 따른 구조물 붕괴 위험 △정보서비스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디지털 블랙아웃 △지하도로의 장대·대심도화에 따른 위험3가지 잠재 재난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요소별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2023년),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2022년), 광주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2021년) 등 최근 대규모 붕괴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대형 건설공사와 신공법 적용이 늘면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추세다. 공사 현장에서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붕괴사고가 재발될 수 있어서다.
또한 우리 생활 전반에 확산된 디지털 정보서비스는 상호 연결성이 높아,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연계된 모든 정보서비스가 마비되는 ‘디지털 블랙아웃’ 위험이 커지고 있다.
도심지 교통 수요 증가에 따라 장대·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이 확대되는 가운데, 장대·대심도 지하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반밀폐된 구조 특성상 유독가스 확산과 대피 곤란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가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기관별 조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OECD로부터 우리나라의 잠재 재난위험관리 체계가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면서 “정부는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잠재된 재난 위험을 한발 앞서 찾아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