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살률이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자살·자해를 시도한 학생 또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정책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마음 건강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잠정 1만4439명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2011년(1만5906명)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2023년 평균 자살률 또한 24.8명으로 OECD(10.7명)의 2배를 훌쩍 넘겼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자살·자해를 시도한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자살예방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4건과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을 내놨다. 신설 법안과 결의안은 각각 의원 127명과 115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예산에 의존하던 방식을 벗어나 기금을 통해 자살 예방 사업의 재정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 2022년부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과 협력해 연구용역 등 준비 과정을 거쳤다.
핵심은 자살예방기금 설치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발의됐다.
자살예방기금은 국가 출연금·복권 수익금·주세·요양기관 과징금 일부 등을 재원으로 삼는다.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20여 년 전 유사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예산 배정과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자살률 감소에 성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발의된 결의안에는 자살 예방을 국가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관련 법 제도·지역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0.05%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고위험군 지원·전문 인력 확충·위기 개입 프로그램에 투자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범정부 전담 기구를 신설해 자살 예방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전 국민 대상 교육을 강화하며, 24시간 상담 인프라를 확충해 접근성을 강화하자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며 “이번 발의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 기존 개별 사업 중심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다층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 중 주요 정책과제는 △모든 학교 상담사 배치 △모든 학년 사회정서교육 운영 △서울학생통합콜센터·응급지원단 운영 △심리치유센터 ‘마음치유학교’ 구축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공동체·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정치권·중앙정부의 공동 참여와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