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16일 ‘국민주권시대 역행하는 고압송전선로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철탑 위주의 고압송전선로 사업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암군은 탈탄소 에너지 대전환을 골자로 한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분권’으로 조속히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정한 분권형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해 RE100산업단지 지정, 기업 지방 이전 등 지역의 기회를 창출하는 사업이 송전선로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 희생의 상징으로 각인된 철탑 송전선로 방식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며, 고속도로나 국도를 활용한 지중화 방안을 검토·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마련하는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군민들에게도 “한전 고압 송전선로 사업은 지역공동체 내에서 책임을 묻고 따질 사안이 아니다”며, 지산지소형 에너지 분권이 정부와 한전의 확고한 기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가 한목소리로 정부와 한전에 해법을 요구하자고 당부했다.
한전은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광주 광산구, 전남 장성·나주·영암·강진 등을 포함해 신강진 변전소에서 신장성 변전소를 잇는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