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21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3월 22일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순식간에 경북 북동부 5개 지역을 덮치며 주불 진화만 총 149시간이 소요될 만큼 길게 이어졌다.
피해 규모도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치로는 역대 최대치인 피해 면적 9만 9289ha, 2246세대·3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여기에다 주택은 3819동, 농축산분야는 농기계 1만 7265대, 농작물 2003ha, 농·축·어업시설 1953개소, 어선 31척 등의 사유 시설과 마을 상·하수도 58개, 문화유산 31개소, 공공시설 700여 개소 이상이 소실되는 등 총 1조 50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이처럼 이번 전례 없는 범위와 규모의 초대형 산불 피해는 기존의 재난복구체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의회는 즉시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북도와 산불 피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했다.
그 결과 이번 특별법에 ▲피해 주민 생활 안정과 실질적 보상 지원 ▲마을 재창조 및 공동체 회복 ▲산림경영특구 지정 및 공동임업경영 전환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민간투자 기반 확보 ▲도지사 권한 위임 및 규제 특례 부여 등 경북의 현실적 요구를 담아냈다.
이는 단순한 복구를 넘어 지역의 재건과 임업 구조 혁신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체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준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안 통과는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도민 생존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특별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