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다자녀가구의 학자금대출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건의안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통과됐다.
2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이 전날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올해 초 전국 4년제 대학의 70% 이상이 등록금을 올리면서 평균 등록금이 700만원을 돌파했고, 사립대는 800만원 이상으로 치솟았다.
이로 인해 대학 등록금은 가계 부담을 크게 늘리며 지난 3월 교육 물가는 전년 대비 2.9% 오르며 16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만규 의장은 “다자녀가구가 더 큰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현행 학자금대출 제도는 여전히 3자녀 이상을 기준으로만 혜택을 적용한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다자녀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의무상환 전까지 이자가 면제되지만, 자녀 수에 따른 금리 차등 혜택은 전혀 없다.
이만규 의장은 “정부는 주택 특별공급이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다자녀 기준을 이미 2자녀 이상으로 낮췄지만, 학자금대출은 여전히 3자녀 이상으로만 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이자 면제 대상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녀 수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등록금 인상과 생활비 상승이 맞물린 상황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책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합계출산율은 0.6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할 전망이어서, 학자금대출 제도의 유연한 개선이 저출생 해소와 교육 기회의 평등 보장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조만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공식 건의문으로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최근 계명대에서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받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장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군부대 통합이전 등 주요 지역 현안의 추진과 지방의회 윤리성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시민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