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고지한 사례가 11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8월까지 8만 건 넘게 발생해 의정갈등 여파가 여전했다.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된다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사전 고지한 건수는 2023년 5만8520건에서 지난해 11만33건으로 늘었다. 1년 사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응급환자가 현장에서 병원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체류+이송 포함)도 증가하는 추세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이송 건수 192만7090건 가운데 30분을 초과한 사례는 3만8267건(1.9%)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3.8%(179만754건 중 6만7669건), 올해 상반기는 5.4%(82만6483건 중 4만4403건)로 늘었다. 특히 현장에서 병원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20분을 초과한 사례가 2023년 452건에서 지난해 815건으로, 1년 사이 80.3%나 급증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4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전국에 배포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위반 사례를 통계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병상 부족, 전문의 부재 등으로 재이송 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사망이나 중증 악화 사례는 전혀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청 운영에 따른 개선 효과를 드러내는 자료도 없다. 현재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전국 20곳, 395명 인력과 약 90억원 규모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력은 2021년 245명에서 올해 374명으로 늘었고, 예산도 매년 9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다만 환자 배정과 이송 효율성 개선 효과를 검증한 자료는 전무하다.
서 의원은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과 수백 명의 인력을 투입하고도 현장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의료체계를 신속히 복원해 국민이 위급한 순간에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