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원 감축 규모를 당초 170명에서 116명으로 줄이기는 했지만, ‘정원 감축 중단’을 목표로 대응해 왔던 전남교육청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다.
전남교육청은 교원단체와 학부모·시민단체, 국회의원과 도의회,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등과 협력해 한목소리로 정원 감축 중단을 요구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간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이뤄진 이번 변화를 두고 “새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감축 규모 축소 폭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 수요자가 요구하는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매우 커진 만큼, 교육 정책 설계 시 교원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기준은 교원이 수업과 교과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행정업무 간 상호 균형도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원 수급 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따른 것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와 지역의 교육여건, 교육공동체의 기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 정원 감축 반대,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 요구 등을 통해서 정부의 교원 정원 수급 정책 기조 변화와 대전환 유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