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모두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본격적인 ‘연장전’에 들어간 셈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기소라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 이뤄진 가운데, 남은 의혹에 대한 규명과 공소 유지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당초 ‘속도전’에 집중했던 초반과 달리, 하반기 수사는 재판 대응과 증거 보강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내란 특검, 법정 대응 ‘승부처’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 및 외환 의혹을 겨냥하며 가장 먼저 성과를 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구속했다. 이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핵심 국무위원들을 구속 기소하며, 사건의 공모 관계를 상당 부분 입증했다. 또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외환 혐의의 결정적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은 법리적으로 난도가 높아, 향후 공소 유지를 위한 치밀한 법정 전략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아울러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공범들의 혐의를 보강하는 한편,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 자금 흐름 쫓기
김건희 특검은 치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수사력으로 김건희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했다.
현재까지 특검팀이 구속한 인원은 김 여사를 비롯한 14명에 달한다. 이 중 9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은 추가 기소를 앞두고 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구속하는 데 성공하며 현직 의원 신병 확보라는 이례적 사례도 만들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금품 전달 경위와 정치권 연결고리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며, 금융 거래 내역과 관련자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등 나머지 주요 의혹들의 퍼즐을 맞추는 것이 핵심 과제다.
해병 특검, ‘외압·은폐’ 실체 규명
채상병 순직 사건을 맡은 해병 특검은 국방부와 청와대의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VIP 격노’ 회의의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하며 외압 개입 의혹의 윤곽을 드러냈다. 군 관계자 진술과 압수 자료 분석을 이어가며, 연장된 기간 동안 남은 핵심 인물 소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과 국민 여론의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특검팀은 공보 활동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제각각의 색깔, 공통된 과제
3대 특검은 사건의 성격 만큼이나 수사 스타일도 다르다. 내란 특검은 대규모 조직력과 법리 다툼 중심의 전략을 택했고, 해병 특검은 공감대와 여론을 의식한 모습을 보였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기밀을 유지하며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공통적으로는 정치적 논란 속에서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반환점을 돈 세 특검이 남은 절반의 시간 동안 어떤 성과를 내놓을지가 사법 신뢰 회복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