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자원 화재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정보 인프라의 심각한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충분히 예견 가능한 사태였음에도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집권 3개월 된 새 정부 탓을 하면서 정치적 공세에 몰두한다면 국민의 불안과 실망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같은 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전산망 이중 운영 체계와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추진해 국가정보 인프라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힘에 “민생경제 현안이라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3주째 멈춰있는 민생경제 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실행으로 옮기자”고 촉구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장도 전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지난 2022년 카카오 사태 당시 ‘국가정보자원은 3시간 이내 복구가 가능하다’며 장담했지만 이후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로 허언임이 드러났다”며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업으로 알려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는 수천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한 반면, 종합대책발표 3개월 뒤 부처별 재복구 시스템 구축투자를 금지하는 예산수립 기준을 하달해 2025년 신규 재복구 관련 예산은 0원이었다”며 “전 정부의 실효성 없는 언론플레이와 무능행정이 결국 행정망 마비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타산지석 삼아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반드시 챙기고, 디지털 인프라 강화도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