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당초 사건을 단일 건으로 보고 올해 11월까지 3년간 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판결 시점이 달라 별도 사건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적용 기간을 늘렸다.
HD현대중공업은 직원 9명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개념설계 등 3급 군사기밀을 무단 촬영·보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2022년 11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이 가운데 8명은 항소를 포기해 그해 형이 확정됐다. 나머지 1명은 항소심을 거쳐 2023년 12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올해 11월까지 1.8점 감점을 적용받고, 이후 내년 12월까지는 1.2점 감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방사청은 “향후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2023년 12월 확정 판결일을 기준으로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