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경남 김해갑, 민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전남지역 뺑소니 사고는 1406건, 광주지역은 1544건이다.
이 기간 전남에서는 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5명, 광주지역은 7명이다. 두 지역 모두 사망자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남에서는 2020년 358건이 발생해 13명이 사망했고, 2021년 311건 10명, 2022년 293건 4명, 2023년 226건 6명, 2024년 218건 2명이다.
광주에서는 2020년 356건이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없었고, 2021년 258건 2명, 2022년 294건 3명, 2023년 320건 1명, 2024년 316건 1명이다.
지난해 인구수 대비 10만 명당 뺑소니 사고율은 전남이 12.2건, 사망율은 0.11명, 광주는 두배 가까운 22.4건이 발생했으나 사망율은 0.07명으로 낮았다.
광주의 뺑소니 사고 발생율은 인천 24.1건, 충남 23건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높았다. 사망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도로 0.33명이다.
세종시는 최근 5년간 총사고 건수가 23건, 사망자 0명, 인구 10만 명당 사고율이 5,9건, 사망율은 0명으로 사고 건수와 사망자, 인구 10만 명당 사고율, 사망율 모두 가장 낮았다.
한편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3만5166건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9건에 달해 운전자들의 도로 안전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뺑소니’는 도주치상도주치사죄가 성립되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된 형량이 선고된다.
상해의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