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수가 지난 5년간 10만호 넘게 늘었지만,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인력 부족이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 급증과 노후화 문제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
14일 쿠키뉴스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LH 지역본부 인력 1명이 담당하는 건설·매입임대주택은 평균 751호에 달했다. 이는 2021년(660호) 대비 1인당 91호(13.8%)씩 부담이 늘어난 수치다.
LH가 관리하는 건설임대주택은 2021년 90만7924호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98만1807호로 7만3883호(8.1%) 증가했다. 매입임대주택 역시 같은 기간 15만3481호에서 18만8146호로 3만4665호(22.6%) 늘었다. 건설·매입을 합치면 10만8548호가 증가한 셈이다.
반면 현장에서 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지역본부 인력은 2021년 1608명에서 올해 1557명으로 51명(3.3%) 줄었다. 이들은 건설·매입임대뿐 아니라 주거서비스, 수선급여 등 주거복지 업무 전반을 통합 수행하고 있어 1인당 업무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LH 본사 인력까지 포함해도 사정은 비슷하다. 본사에서 건설·매입임대 정책을 수립하는 인원은 2021년 111명에서 올해 123명으로 12명 늘었지만, 5년간 주택 물량 증가 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관리 인력 감소와 함께 공가(비어 있는 집)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건설임대주택의 공가율은 2021년 3.1%에서 올해 9월 5.2%로 상승했고, 매입임대주택은 2.8%에서 4.0%(8월 기준)로 늘었다. 특히 영구임대와 행복주택의 공가율은 이미 10%를 넘어섰다.
공가율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노후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8만6000가구에 달하며, 10년 뒤에는 16만9000가구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노후주택이 늘면 하자 발생이 잦아지고, 이에 따른 관리 수요가 커진다. 그러나 정작 관리 인력이 줄어들면서 관리 부실이 심화되고, 떨어진 주택 품질은 입주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노후화→관리 부실→공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준호 의원은 “공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노후화된 임대주택이 많아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노후 건축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LH는 이를 관리할 적정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H는 이와 관련해 “공사는 급증한 사업물량 및 임대 호수 증가에 따라 정부에 지속적으로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주택품질 제고를 위해 노후공공임대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기재부 등과 지속 협의하여 추가적인 인력을 확보와 동시에 지속적인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을 통해 공가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