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는 “불법 계엄 재발 방지와 군의 본연 임무 복원을 위한 법·제도 및 조직 전반의 개혁을 추진한다”며 “과도한 권한을 가진 군 정보·수사기관의 기능을 조정해 방첩 정보활동에 특화된 체계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정보수집·수사·신원조사 등 중첩된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조정하며, 내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과 시설 재배치를 완료한다. 올해 안으로는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정보본부와 정보사령부는 복잡한 지휘체계를 단순화하고, 2027년까지 예하 부대의 유사·중복 임무를 통합한다. 내년에는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 겸직을 해제하고, 인간정보부대를 정보본부 예하로 재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또한 인구절벽과 기술발전,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민간과 예비군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2040 군 구조 재편 계획’을 병행 추진한다. 전투부대는 현역 중심으로 유지하되, 군수·행정·교육훈련 분야에는 민간 인력을 확대 투입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복합적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첨단강군으로 발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외부 이해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