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학교폭력, 사건 종결이 곧 해결은 아니다”

경북교육청, “학교폭력, 사건 종결이 곧 해결은 아니다”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사후 모니터링’ 본격 시행
학생 정서 회복과 재발 방지에 초점

기사승인 2025-10-13 14:50:25
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 사건 처리 후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학교폭력은 그동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이 종결되면 사건이 끝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사건 이후에도 불안과 우울․대인기피 등 심리적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게다가 가해 학생 역시 징계만으로는 행동 변화나 재발 방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사후 보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사건 종결이 곧 해결이 아니다’라는 문제의식 아래,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에게 일정 기간 정기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질적인 생활 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 보호조치를 받은 피해 학생 중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사안 종결 후 3개월 동안 정기 상담을 통해 정서 안정 상태와 2차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 

또 가해 학생은 6호 조치 이상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태도를 점검하고 필요시 생활 습관 개선 지도를 병행해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담일지와 모니터링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해 정책 개선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 등 유형별 맞춤형 예방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폭력은 심의위원회 종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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