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13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우리 측에서 금융 패키지와 관련한 수정안을 지난 9월 제시했고, 일정 부분 미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단 명의로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문을 보내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제안 내역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체적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관세협상 관련 질의에 “미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고, 우리 정부가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당초 미국이 제시한 3500억달러 규모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이후 ‘전액 직접투자’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우리 정부는 3500억달러 전액 직접투자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 측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를 요구하며 압박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직접투자 비중 조정과 함께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른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미측의 새로운 대안’은 협상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라며 “모든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