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사건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1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 및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에 진행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무부를 둘러싼 해당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장관 외에 신용해 전 본부장이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무부 회의를 앞두고 박 전 장관과 통화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향후 법무·검찰 관계자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