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탈원전 기조를 갖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재생에너지와 조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현행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12차 전기본에서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 유지 여부를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현재는 11차 전기본이 국가의 공식 계획이기에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새로운 정부에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감안해 12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때 원전 문제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확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인사청문회 당시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장관직을 시작한 이후에는 ‘원전 건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다소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야당 측 의원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확답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이) 구청장 시절에는 원전 건설을 더 이상 하지 말자고 주장했고, 민주당 정책위원장일 때는 원전이 위험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얼핏 보기에 김 장관은 완전한 탈원전주의자, 그것도 아주 강성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제가 구청장일 때 해당 지역에 방사능 아스팔트 오염물질이 대폭 나왔었다”며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저는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은 탄소를 저감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탈원전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과잉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일종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관이)원전을 수출하지 말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윤 의원에 질의에 김 장관은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다”며 “전 세계 배터리 수출과 관련한 수주 잔고가 1000조원이고, 원전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여러 수출 효자 상품이 많으니 오히려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발전5사 공기업(동서발전 등)의 통합 방안을 묻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곧 의견 수렴 단계에 돌입할 것”이라며 “한 가지 방안으로 재생에너지공사를 만드는 안이 있다”고 말했다. 화력발전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발전5사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현재 통폐합을 논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