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적·인력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한준 LH 사장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변동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에서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 하겠다고 했다. LH는 역할을 확대해 7만5000호를 착공한다.

기존 LH가 토지를 매각했던 방식을 버리고 직접 시행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데에 대해 LH 관계자는 “현재 경기가 어려운 데다 건설업체들도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착공이 돼야 할 물량들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택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LH 직접 시행 전환 물량은 설계와 시공을 민간이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설계, 구조, 브랜드 등에서 차별화된 주택을 선보일 계획이다.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이 사장은 “정부와 협의해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추진 중”이라며 “대통령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한 만큼 충분한 공사 기간과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면 민간 기업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020년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200개 공공주택 단지 중 131개 단지가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인허가 이후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 이주 지연이나 소송이 발생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보통 착공까지 4~5년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현재 3기 신도시도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남 교산지구는 문화재 발굴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135만호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라며 “특히 지금 LH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은 건축직이다. 최소 20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께 말씀을 드린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사장은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사업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금 LH 부채 비율이 약 220% 수준이다. 2030년까지 최대 26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직접 시행 확대는 부채 비율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와 정책적 협의 및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