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투자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투자 수단이 많아지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리려는 시도는 이제 과거의 생각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니냐.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도록 사회 전체의 판단과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에게는 “정보 왜곡으로 시장이 교란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나라가 망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SNS에서 범람하고, 부동산 시세조작 의심 사례도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시장교란으로,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에 “시장 질서 일탈을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에 따른 민생경제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외풍이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경제 체질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