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매입임대주택 물량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H는 비수도권에서 매입 가능한 주택이 부족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재옥 의원이 “매입임대 물량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비수도권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수도권 3만6949호, 비수도권 5123호(약 14%)로 비수도권 물량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장은 “비수도권에서는 매입을 하고 싶어도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해 지역본부가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할당이 적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매입 가능한 물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매입임대 물량 배정 시 각 지역본부의 기존 임대주택 공가율을 함께 고려한다”며 “공가율이 높은 지역은 추가 매입 시 공실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하고, 최종 매입 여부는 임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와 비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LH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총 24건의 비위·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임직원 가족 소유 주택을 매입하거나 향응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고가 주택 중심의 신축 약정 매입임대 사업이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매입임대 확대 정책을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했지만, 고가 매입 논란이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서민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 형태는 아파트보다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이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매입임대사업이 지속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27개 공급촉진지구 중 19곳이 장기간(최대 7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일부 지역 주민들이 장기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구 지정 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종합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윤 의원은 “위험한 반지하 주택을 리모델링해 안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신축 위주의 매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사장은 “매입임대에는 신축과 기존(기축) 매입이 병행되지만, 기존 반지하 주택은 불법 구조나 노후화로 매입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축 매입 시 반지하 주택 매입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주택 매입에서도 반지하 매입 성과를 높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