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왜곡과 불법을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된다. 해당 기구는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에 직접 조사와 수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15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 조직도 운영해 직접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조직 신설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기구 구성안과 방향을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개별 기관이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로 격상하기 위한 조치다.

전담기구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전담기구 산하에는 수사조직을 두고 분야·지역·성격에 관계없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한다. 전담기구 설립 전까지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운영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연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국회 토론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전담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철학이었던 만큼, 조직과 예산 등에 있어 강력한 추진 동력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구가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수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확인해 최근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에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점검·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모두 검증하고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또 정보수집반 운영과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 센터를 통해 신속히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경찰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