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수요를 억제하다가 폭등세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아침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공급을 통해 안정화 되고, 민주당 계열 정당이 들어서면 수요 억제책을 하다가 폭등이 일어난다”며 “게다가 계속 짤막한 대책들을 투입하다가 (폭등)사태를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이념을 가미해 정책을 펴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공급(확대)보다는 수요 억제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도 예측해서 반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공개했다. 서울과 서울 인접 경기도 시·구 12곳을 규제 지역 및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어떤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 그 잉여 주택을 전월세 시장에 투입하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답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전월세 공급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남는 주택이 있어야 공급을 하는데 아니라고 부정하면, (전월세 공급자가) 공공밖에 안 남는다”며 “공공 임대주택 공급만으로 집 없는 분들의 주거 수요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념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한다”며 “공급 위주의 정책을 이야기하면 ‘가진 자’ 아니면 ‘투기꾼’을 대변한다는 정치적 주장이 가미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로 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하면, 고가 주택은 빚을 안 내도 되는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다”며 “고가 주택 취득 가능성이 현금 부자들한테만 간다”고 밝혔다. 또 “나중에 그런 고가 주택 가액이 가파르게 오르면, 현금 부자들이 재산상 이득을 많이 보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백몇십만 호 공급하겠다는 구호가 앞서니까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며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 완화 등을)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이 ‘보유세 강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쿠폰 주도 성장’을 하면서 재원이 부족할 것은 불 보듯 뻔한데, 재원 조달책으로 빠르게 생각할 만한 것이 보유세라고 생각한다”고 관측했다. 이어 “결국에는 보유세를 건드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