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지역 대출 규제로 청년·서민의 집 구매에 족쇄가 달렸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며 “서울 지역은 집값의 70%까지 가능했던 대출이 40%밖에 못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을 막아서 집값을 잡는 행보는 불을 끄기 위해 산소를 차단한 것과 같다”며 “이번 대책은 서울시의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자해행위가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10·15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과 서민 등 실수요자까지 모두 타격을 입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의 실패를 잊은 것 같다”며 “당시 강남과 강북을 갈라치는 부동산 정책 탓에 서울시민이 고통받았다”고 소리 높였다.
이어 “이미 실패로 드러난 처방으로 왜 서울 시민에게 실험용 쥐 역할을 강요하냐. 규제로 수요를 막으면 공급이 마르고, 다른 곳에서 집값이 솟구치게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통제가 아닌 신뢰”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 시당위원장과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배 위원장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번 정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거 공급을 확대하겠지만, 이는 민주당에서 나서야 할 일이다. 서울시민을 볼모로 정쟁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진영 동작갑 당협위원장은 “노량진과 상도동 일대 대규모 재개발이 이뤄지면서 분양 시기가 다가오는 중”이라며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때 현금을 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많은 사람이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상찬 강서갑 당협위원장은 현금 보유량이 큰 중국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돈 많은 중국 현찰 부자들에게 서울 부동산 시장을 통째로 개방하는 셈”이라며 “청년들의 주택 보유 기회를 송두리째 박탈하는 만큼 (이재명 정부는)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