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16일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 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있다”며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 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 대책에 의하면 분담금 부담이 걱정되실 것”이라며 “액수가 아무래도 늘 것이고 특히 강북 지역은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꽤 계셔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번 대출 제한 조치가 있었을 때도 직후에 이주 앞둔 단지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 이주 지원금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며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걱정”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가 중요하니 여러분과 호흡을 잘 맞춰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번에 마련된 소통 창구를 통해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 갈등 요소, 속도를 더디게 할 요소, 자금 마련 경색 요소를 최소화해 원하는 시점에 착공 및 입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