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10·15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에 부정적”

오세훈 서울시장 “10·15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에 부정적”

기사승인 2025-10-16 15:05:38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비사업 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16일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 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있다”며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 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 대책에 의하면 분담금 부담이 걱정되실 것”이라며 “액수가 아무래도 늘 것이고 특히 강북 지역은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꽤 계셔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번 대출 제한 조치가 있었을 때도 직후에 이주 앞둔 단지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 이주 지원금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며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걱정”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가 중요하니 여러분과 호흡을 잘 맞춰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번에 마련된 소통 창구를 통해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 갈등 요소, 속도를 더디게 할 요소, 자금 마련 경색 요소를 최소화해 원하는 시점에 착공 및 입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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