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상임위 운영 방식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추 위원장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주질의 시간 박탈은 의회독재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법사위 국정감사 기자회견’을 열고 “추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운영이 도를 넘었다. 모든 일 진행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중”이라며 “모든 의사일정은 간사 협의를 해야 하는데 고의적으로 선임을 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사 임명 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해서 일사부재의를 얘기하지만, 이는 법안에 관련된 얘기라 해당하지 않는다”며 “간사 선임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게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법사위의 국정감사를 날치기에 비유했다. 그는 “수시로 원하는 증인만 그대로 채택하고, 대법원 현장 검증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추 위원장은) 의사진행 요청에도 회의 진행상 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국감 비판 여론에 화가 났는지 분풀이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부터 사과해야 하는 게 아니냐. 툭하면 질서유지권을 명목으로 국회 경위를 불러 발언권을 뺏는다”며 “의회 독재의 극단적 형태”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갖는 권한 중 가장 중요하다. 야당은 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을 받게 된다”며 “추 위원장은 동료위원들의 감사권을 박탈하고, 독재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동료위원의 발언권 문제에 항의하자 주질의 7분 중 1분을 박탈당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정감사 권한은 아직도 제약된 상태”라며 “추 위원장의 결정은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