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에서는 쿠팡이 162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1위를 기록했다.
19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기업집단 가운데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백화점(38건)이었다. 이어 한샘, SK, 에넥스, 세별, 롯데, 스페이스맥스, CJ, 넥시스디자인그룹, 우아미가구, SM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10개 기업의 지난 4년간 누적 법 위반 건수는 총 243건에 달한다.
과징금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쿠팡이 1위였다. 같은 기간 쿠팡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1628억7300만 원으로 전체 기업 중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자동차(1194억6700만원), 하림(1016억8000만원), SK(645억8800만원), 호반건설(608억200만원), KT(524억5600만원), 롯데(491억5000만원), 동국제강(461억700만원), 고려에이치씨(442억8500만원), 카카오(432억8100만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상위 10개 기업의 누적 과징금 총액은 7446억9000만원이다.
법률별 제재 현황을 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에서는 쿠팡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가 1628억2400만원 규모로 가장 큰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3개 이동통신사의 공동행위에 963억8900만원,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에 510억4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하도급거래법 위반 사례 중에서는 하이에어코리아가 26억4000만원으로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가맹사업법에서는 케이엠솔루션이 38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기업으로는 에스에스지닷컴이 59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추 의원은 “공정위 제재 대상 다수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들인 만큼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